온라인 수색과 헌법상 기본권

• 영문명: Online Investigation and Constitutional Right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소은영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9卷 第3號, 41~8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수사에서 디지털 기기 내 정보를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마약 거래나 아동 성착취물 유통 등에 이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기법 중의 하나로, 국가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대상자의 IT 시스템에 대상자 모르게 접근하여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수색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정하여야 한다. 온라인 수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독일, 미국, 영국 등의 사례 중,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 판단을 통하여 법률에 비교적 상세하게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대상 IT 시스템 안의 정보를 망라하여 수집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및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 수색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안의 중대성･구체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며, 온라인 수색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로서 법관의 판단, 집행절차에서의 관리･감독, 수집 정보의 삭제･폐기, 대상자 등에 대한 통지 등도 면밀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rimes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are evolving, and the seizure and search of smartphones and computers in criminal investigations is a necessary and convenient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In recent years, the dark web has led to an increase in criminal activity, such as drug dealing and child sexual exploitation. Online investigation is one of the newest techniques to combat these cyberspace-enabled crimes, which is “the act of a state accessing a target's IT system without the target's knowledge and collecting information therein.” The need to introduce online investigation is also being discussed in South Korea. If online investigation is introduced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new legislation would be required. German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regulate online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n Germany, the law stipulates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 detailed terms after the decis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f online investigation is introduced, it should minimize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nline investigation can severely restrict the right to privac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freedom of communication. In regulating online investigation, the crimes that can be investigated online must be strictly limited and it should be a last resort. Furthermore, procedural control by judg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enforcement, deletion and destruction of collected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to the targeted person should be carefully stipulated.

목차

Ⅰ. 머리말

Ⅱ. 온라인 수색의 개념 및 허용 여부

Ⅲ. 해외 입법례의 검토

Ⅳ. 온라인 수색으로 제한되는 기본권과 제한의 최소화 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온라인 수색 디지털 증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Online Investigation Digital Evidence Privac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Warrant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