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정보화와 기본권 보호

• 영문명: Informat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Area and Fundamental Right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alysis of the Dutch ‘SyRI’ Judgmen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홍석한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9卷 第3號, 125~16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사회보장 영역에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부정 방지 및 퇴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구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 States)’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의 문제 및 감시사회 도래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편향성과 편견에 따른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의 SyRI 판결을 분석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정보화가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의 방향과 관련한 함의를 고찰한다. SyRI는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보장 및 소득기반 제도, 세금 및 사회보장, 노동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방지 및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도구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하여 위험 보고서를 생성함으로써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SyRI의 근거 규정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사생활 존중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었고, 헤이그 지방법원은 SyRI 규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SyRI 규정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나 양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여 사생활 존중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험 지표 및 위험 모델과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준 부족, 위험 지표 및 위험 모델, 데이터 처리 등에 관한 투명성 부족,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과 비례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절차 부족,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생략 등이 판단의 주요 이유였다. SyRI 판결은 사회보장행정의 편의성, 효율성에만 무게를 두고 추진해 온 복지의 디지털화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여러 국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이는 다양한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적인 근거를 정립하고, 이에 터 잡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효율성과 행정편의에 집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영역의 부정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위한 기술활용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규범에 활용되는 위험 모델, 알고리즘 등과 관련한 투명성 강화,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데이터 처리 필요성 및 그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절차,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자율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Welfare States’ is accelerating as we detect fraud, and discover welfare blind spots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this can increase concerns about privacy protection and the advent of a surveillance society, and fixation of prejudice. The balance between innovation using new technologies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raised as an important task. In relation to these issues, this paper analyzes the Hague District Court’s case on the System Risk Indication (SyRI) to examine the impact of informatization in the social security area on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h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related to the direction of normative response to it. SyRI is a legal instrument used by the Dutch government to detect various forms of fraud, including social benefits, allowances, and taxes fraud.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legislation regulating the use of SyRI does not comply with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which protects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and correspondence. The court has decided that the legislation does not strike a fair balance, as required under the ECHR, which would warrant a sufficiently justified violation of private life. In that respect, the application of SyRI is insufficiently transparent and verifiable. The SyRI case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many countries pursuing a digital welfare state in that it warned of such dangers regarding the digitalization of welfare, which has been promoted with only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Even if it is need to us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or a legitimate purpose, it can cause various risks and side effects, so we must first establish a legal basis through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and agreement. In addition, rather than obsessing over efficiency a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fundamental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fraud and blind spots in the social security field, and focus on using technology for this purpose. Also, the legislation should accommodate enhanced transparency regarding risk models and algorithms,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data subjects,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s for the need for data processing and the adequacy of the process, and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damage to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human autonom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ivacy or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life, and equality, and to minimiz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보장정보화의 배경과 문제점

Ⅲ. 네덜란드 SyRI 사건과 판결의 주요 내용

Ⅳ. 네덜란드 SyRI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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