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인권

• 영문명: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 Brief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Climate Human Right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재희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9卷 第3號, 313~34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기후변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는 구별된다. 인위적인 온실가스배출작용에 의하여 야기･촉진되는 것이고, 온실가스배출감축 및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인위적 노력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자연재난과 같이 취급될 것은 아니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 및 국제사회의 책임이 인정된다. 국외의 기후변화 소송 과정에서 특히 우리의 법제에서 보건대, 새로운 권리보호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이시적(intertemporal) 자유권 보장,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기후소송의 관점에서 이러한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관점에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 기후변화 위기로 야기되는 인권문제에 어떠한 특수성이 있고 이에 따라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주장이 수용되도록 요청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문제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개인들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기후재난에 의해 즉각적으로, 또는 기후변화의 누적된 영향에 의해 장기적으로, 인권으로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들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위험은 일시적 위험을 넘어서 점증하고 상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위험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이 위협받는 것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청된다.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하여 기후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기후변화를 방지하여 인권의 보장수준을 유지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인권을 국내사법절차를 통해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소송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때, 헌법에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해석을 통해 기후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도출하여 국가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심사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로부터 보장되어야 할 기후인권의 내용들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환경권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내용 해석을 통해 기후인권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권리의 내용, 주체를 확장하여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에 의하여 요청되는 새로운 인권으로서 기후인권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권의 적극적 해석으로의 전환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인정된다. 이는 국가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유발된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는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환경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본권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인위적으로 유발되는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하여서도 적용할 수 있다. 국가는 기후변화를 유발하거나 기후변화유발행위를 허가하는 등의 작용으로써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기후변화로부터 기후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서 개인이 기후위기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환경권은 기후인권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미래세대가 현재세대와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로부터 생물종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으며 빙하가 사라지지 않는 자연의 현상태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Climate change is distinct from natural disasters. It is caused by man-made carbon emissions,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e mitigated by man-mad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erefore,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should not be treated like a natural disaster.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held accountable for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lso, climate change is not just an environmental problem. Climate change affects essential aspects of individuals' lives. Individual rights can be immediately jeopardized by climate disasters and threatened in the long term by the cumul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these risks of climate change are more than temporary, they are increasing and ever-present risks. This is why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dangers of climate change arises. To prevent the harms of climate change, we need to start the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ensuring climate rights. I would like to explain that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prevent climate change and to maintain a level of human rights. In order for climate rights to be guaranteed through domestic judicial procedures, the possibility of guaranteeing them through constitutional litigation should be examined. The content of climate rights is not direc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I argue that by interpreting the Korean Constitution, we can derive from the Constitution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to guarantee climate human rights, and then examine whether the state has properly fulfilled its obligations to guarantee climate rights. The climate human rights that are required to be protected from the risks of climate change can be specifically described as the fundamental rights under our Constitution: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the right to freedom of action in general, and the right to the environment. In addi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tent and subject of the rights to be protected by the climate right should be expan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compass the contents of climate human rights as a new human right requested to respond to the current climate crisis situ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인권문제의 특수성

Ⅲ. 기후인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요청

Ⅳ. 기후인권의 기본권적 전환을 위한 시론적 검토

Ⅴ. 결론

키워드

기후변화 인권 환경권 미래세대 기후인권 기후기본권 climate change human rights environmental rights future generations climate human rights climate basic rights (climate constitution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