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조직체계와 직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organizations and duty of Korean and British Intelligence agencie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병준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2권 3호, 103~13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정치개입이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조직체계와 직무를 문헌검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그 동안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가정보원법 상의 ‘국내 보안정보’ 규정의 불명확성과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에 따른 정보활동 중 수사권 남용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영국의 정보기관은 국외 및 국내 정보와 군사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고 해외 스파이활동과 국내 방첩활동 등을 한다. 보안부(MI5)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나 스파이 행위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비밀정보부(MI6)는 국외 위협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스파이활동을 수행한다.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정원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더하여 이 연구는 영국 정보기관의 조직체계를 참고하여 기존의 국내, 해외, 북한파트의 지역에 따른 국정원 조직체계의 구분이 아닌 국내 방첩활동과 해외 스파이활동으로 직무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각 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ause of problems such as political interven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Korea. To this end, the organization and duty of Korean and British intelligence agencies were analyzed using literature review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udy identified tha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ere caused by the obscurity of the regulation - ‘domestic security information’ -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nd the abuse of investigative power during intelligence activities. British intelligence agencies collect, analyze, and exploit foreign and domestic intelligence and military intelligence, and perform espionage and counter-espionage. The role of the Security Service(MI5) i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from threats such as terrorism and espionage and to gather secret intelligence on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he Secret Intelligence Service(MI6) works secretly overseas to gather intelligence, which is referred to as espionage.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expected to be reduc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in 2020. In addition to this, the study proposes to separat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to each agency according to its roles of counter-espionage and foreign espionag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론

Ⅳ. 국가정보원의 조직체계와 직무

Ⅴ. 영국 정보기관의 조직체계와 직무

Ⅵ. 결 론

키워드

국가정보원 보안부(MI5) 비밀정보부(MI6) 국가정보원법 국내 보안정보 대공수사권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I5 MI6 Espionage Counter-espion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