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미디어 효과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Media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Probative Value of Evidence: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FEEB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도선 김연수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2권 3호, 69~10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일반 국민 가운데 선발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과학수사의 비전문가로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일반 국민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사실입증 과정을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이 연구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미디어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과학 증거 평가 편향(FEEB) 척도를 소개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2020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미디어 노출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 법과학 증거평가 편향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픽션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CSI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논픽션 미디어의 영향은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논픽션 미디어의 물적 증거 증명력 인식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 영향은 물론 FEEB를 매개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인적 증거 증명력 인식에 대해서는 FEEB를 매개해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국민의 높은 FEED 수준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응이 필요하다. 이는 법과학증거의 가치 증대에 따른 수사기관의 역량 제고와 관련된다. 또, 과학수사에 대한 정보원이 미디어인 점에서 미디어의 범죄(수사) 콘텐츠 제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실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매체의 자정 시스템 개발도 요구된다. 이 연구는 CSI 효과를 포함한 미디어 효과라는 보다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 증거를 과학적 증거와 진술증거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FEEB를 소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미디어 효과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jury in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elected from the general public is a non-expert in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can feel considerabl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proof of evidence. The general public indirectly experiences the process of proof of facts in criminal proceedings through the media.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media effect on the judgment of the proof of evidence. To this end, the Forensic Evidence Evaluation Bias(FEEB) scale was introduced and used for analysis. Using data surveyed on 1,000 adult men and women nationwide i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exposure, perception of evidence, and bias in forensic evidence evaluation bias was review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 so-called CSI effect was found, and it was confirmed that exposure to non-fiction media partially mediated FEEB and affected the perception of the proof of physical evidence.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the proof power of human evidence had an indirect effect by completely mediating it.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① Given that the media is the primary source of forensic knowledge, the media's careful provision of content, ② The investigative agency's response to the high level of public FEED, ③ The response of investigative agencies to the increase in the value of scientific evidence, ④ Development of a self-purification system for media that provides real-world information This study deals with a more comprehensive topic of media effect rather than verifying the CSI effect, and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divides evidence into scientific evidence and statement evidence.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FEEB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the future, we propose a study on media effect analysis using scenario techniqu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키워드

법과학 증거 증명력 법과학 증거 평가 편향 CSI 효과 미디어 효과 Forensic Evidence Probative Value Forensic Evidence Evaluation Bias CSI Effect Media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