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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마약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고찰

이용수 203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ity of Trap Investigation for Drug Crimes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하태인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2권 3호, 1~3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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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마약범죄는 정보화 및 지능화 그리고 발생지역의 광역화로 인하여 범인검거와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장수사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과 수사의 상당성 내지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만 적법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헌법상의 원리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의 행위가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는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그런데 이러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사의 수단이 목적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수사는 허용될 수 없다. 수사의 일반원칙으로서 수사의 상당성 내지 수사비례의 원칙은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파생된다. 구체적으로는 수단이 수사의 목적달성에 적합하고(적합성원칙), 적합한 수단들 중에서 침해가 가장 적은, 꼭 필요한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최소침해원칙), 수사목적을 달성하여 얻는 이익과 수사 활동으로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갖추어져야 한다(균형성원칙).

영문 초록

Article 1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ccept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tipulates the basic principle that criminal proceedings should be regulated in terms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Therefore, if the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violat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t is illegal. An investigation may conduct an investigation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Article 199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even if the necessity of such an investigation is recognized, it cannot be allowed if the means of the investigation are not equivalent to the purpose. As a general principle of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considerability of investigation or proportionality of investigation i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pecifically, the means should be suitable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necessary means with the least infringement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there should be a balance between the benefits of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benefits infringed by the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balance). Currently, drug crimes have difficulties in detecting criminals and collecting evidence due to the wider area and the trend of intelligence due to informatization. As a means of this, the need for a trap investigation will increase further. Nevertheless, it should be legally allow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principle of considerability or proportionality of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2 (1) of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서론
Ⅱ. 함정수사의 적법성 검토
Ⅲ.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 기준
Ⅳ. 위법한 수사의 절차적 효과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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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하태인. (2023).마약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 (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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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인. "마약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3(202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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