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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셔터스톡 AI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이용수 200

영문명
The Copyright Owner of Shutterstock AI Design Creations
발행기관
한국상품학회
저자명
이보람
간행물 정보
『상품학연구』제41권 제2호, 69~76쪽, 전체 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4.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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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공지능이 이미지와 영상 등을 학습하여 디자인을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AI가 출력한 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글로벌 기업인 셔터스톡이 AI 창작물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표준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셔터스톡의 AI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살펴보고, AI 창작물에 기여하는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셔터스톡 AI 생성기와 유사한 이미지 생성형 AI 종류와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생성형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생성형 AI의 특징과 법적 성격,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판단 및 저작권 귀속, 비인간 창작물에 대한 국외 저작권 정책동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쟁점을 셔터스톡 플랫폼의 AI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셔터스톡이 정의하는 생성형 AI의 저작물에 대한 귀속 주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I가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AI창작물에 인간의 개입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권리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의 저작권 보호기간 및 보호방법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As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at can learn images and videos to produce designs has advanced, various issues that were not seen in the existing copyright law system are being discussed. In particular, if the design output by AI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whom the copyright belongs. In response to this, Shutterstock, a global company, recently created a large fund to create industry standards to solve ethical issues related to AI-created works. This study examines the copyright regulations of Shutterstock's AI-created works and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AI image-generating types similar to Shutterstock's AI generator, in order to rai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designers contributing to AI-created works. In addition, to identify copyright issues related to generated AI-created works,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nature of generated AI, the judgment of originality and copyright attribution of AI-created works, and foreign copyright policy trends for non-human-generated works were surveyed. The study proposes ways to supplement the problems in the copyright owner of generated AI works defined by Shutterstock's AI design process by applying the issues identifie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to Shutterstock's AI design platform. Social consensus and discussion are needed regar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users can demand depending on the degree of user intervention in the AI-created design, and if there was human intervention in the AI-created work to maintain the rights protection of creators and the ecosystem, at least minimal rights should be granted to users. Furthermore, in response to the changing environmental changes, a standard for the protection period and method of AI copyright protection is necessary.

목차

I. 서론
II. 이미지 생성형 AI 종류와 현황
III. 생성형 AI의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쟁점
IV. 연구분석 및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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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2023).셔터스톡 AI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상품학연구, 41 (2), 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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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셔터스톡 AI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상품학연구, 41.2(2023): 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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