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한국 수출 및 GVC 영향 분석

• 영문명: The EU’s CBAM Implications for Korea’s GVC Export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유진희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8卷 第1號, 253~26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오늘날의 세계는 글로벌가치사슬(GVC)로 촘촘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세상이다. 한 나라의 무역조치는 그 나라와 관련된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크다. EU CBAM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 제도이지만 동시에 무역규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EU CBAM이 GVC 측면에서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EU가 들여오는 수입재 속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들과 이 국가들의 한국 GVC 관계도를 살펴보고 한국이 중간재, 최종재 수출을 통해 어느 나라에 주로 탄소를 수출하고 있는지, 한국이 들여오는 수입재 중 외국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어디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다각도의 분석 결과 중국, 미국, 일본, 인도가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GVC 연결이 긴밀하며 EU에 탄소배출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즉, 이 국가들이 EU CBAM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면 한국의 수출산업에도 GVC 파급효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EU CBAM의 GVC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저감기술을 개발하여 중간재, 최종재 교역에서의 수출 비교우위를 획득해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implications of the EU’s CBAM for Korea’s GVC exports, since Korea is ranked fifth in GVC participation and is the EU’s major trading partne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uses data from the OECD’s “Carbon dioxide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the IEA-EDGAR CO2, and the OECD’s Trade in Value Added (TiVA). It also uses the total probability formula and Bayes’ theorem to analyze much of the statistical data. Results: The world’s top 10 carbon emitters are China, the U.S.A., Russia, India, Japan, Germany, Canada, Korea, the U.K., and Iran, accounting for 66% of global CO2 emissions between 1990 and 2020. The top 10 CO2 emitters are also ranked highest by their share of GVC participation, with a 22.09% influence on CO2 emissions from GVC trade. China and the U.S.A. affect most of the countries they trade with, including Korea, when it comes to CO2 embodied in intermediate and final GVC goods. Conclusions: China, the U.S.A., Japan, and India are the closest trading partners to Korea under the GVC structure. These four countries, as top CO2 emitters, are highly interconnected with other trading partners, which means damage from the EU CBAM can have ripple effects on their partners, especially Korea. Therefore, Korea needs to develop and apply carbonreducing technology to achieve export competitiveness in response to potential EU CBAM implic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탄소배출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대 EU 수출 품목

Ⅲ. 연구 방법

Ⅳ. 실증분석 및 연구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탄소중립 GVC ICIO EU CBAM TECO₂ Carbon 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