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한중FTA와 APTA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pplication of the Rules of Origin on Imported Goods under the Korea-China FTA and the APTA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윤성민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8卷 第1號, 49~6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국제무역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징인 특혜 무역협정은 현재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거대경제권을 포함해 59개국과 21건의 FTA, APTA, RCEP 등 동시다발적으로 경제 블록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 한중 양국는 APTA, 한중 FTA, RCEP 등 복수의 특혜무역 협정이 발효 중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APTA를 FTA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거나, APTA 원산지증명서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등 특혜관세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두 협정은 유사하지만 별개의 협정으로 원산지기준, 양허품목, 검증 절차 등 차이가 존재하므로 어떤 협정이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선택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FTA와 APTA 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및 이행절차적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수출입기업이 특혜관세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rules of origin for the Korea-China FTA and the APTA, which are in effec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re often mistaken for the same agree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uses comparative legal methods and case analysis focusing on the Korea-China FTA and APTA origin regulations. Result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tariff reduction method, target items, country-oforigin standards, and follow-up applications to the tariffs under the Korea-China FTA and APTA. Conclusions: The Korea-China FTA and APTA are similar,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choose which agreement is more advantageous when applying tariffs on imported goods.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 배경과 선행연구

Ⅲ. 한중 FTA와 APTA상 협정관세의 적용

Ⅳ. 협정관세의 실무적용상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중 FTA 원산지규정 원산지증명서 적용 Application APTA Country of Origin Regulation Country of Origin Certificate Korea-Chin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