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태 및 개선방안

• 영문명: Status and Improvement of Declarations of Origin after FTA Expansion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이기영 김진수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8卷 第1號, 17~2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RCEP 협정과 디지털 통상협정의 체결 확대로 FTA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FTA 체결국 간 무역 거래에서 특혜관세 적용 또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FTA 체결국 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제조 후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대개 영세기업이므로 HS code 및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며 원산지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원산지확인서 발급 체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issuance for declaration of origin following expansion of FT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related literature reviews. Result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ssuance method for declaration of origin, which is appropriate to be issued by a licensed customs agent. In obtaining a declaration of origi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automatic linkage system with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agency to promote a unified administrative system. Finally, free online education should also be expanded to facilitate regulations and applic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of origin. Conclusions : When these all systems are fully utilized, export companies will be guaranteed work efficiency as a force behind trade, and unnecessary disputes with related agencies will be reduced.

목차

Ⅰ. 서 론

Ⅱ. 원산지 증빙서류의 발급 등

Ⅲ.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태

Ⅳ.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태에 대응한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검증 자유무역협정 Certificate of Origin Declaration of Origin Free Trade Agreement Origin Ver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