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중재절차에서 반대청구에 관한 연구

• 영문명: Counterclaims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이재우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8卷 第1號, 69~8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중재판정부가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중재를 제기당한 당사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근거로 반대청구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청구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의 상사적 분쟁을 다루는 상사중재와 달리 투자협정에 근거하는 투자중재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첫째, 대부분의 투자협정이 청구의 주체를 투자자로 한정함으로써 피신청국(투자유치국)이 반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은 체약국의 의무를 규정할 뿐, 투자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지 않으므로 투자유치국이 무엇을 근거로 반대청구 할 수 있는가 하는 청구허용성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투자중재의 맥락에서 반대청구는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투자협정 내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반대청구에 관한 다툼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nalyzes counterclaims arising in the cour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edings, especially investor-state arbitr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mainly relies on arbitration awards based on investment treaties to reveal how counterclaims have been dealt with in the investment arbitration context. Results: Although counterclaims are well known in international arbitral proceedings, they raise special issues when it comes to investment arbitration, especially when they are based on treaties that recognize only rights, and not obligations, of private parties. Conclusions: A counterclaim may be a way of rebalancing investment law by allowing states to file claims against investors. However, certain conditions that must be fulfilled are not easily combined with the special features of investment arbitration. Future investment treaties should provide explicit provisions for the obligations of investors based on which contracting states may bring counterclaims. This could be a way of addressing the drawbacks that have been recently formulated against investment arbitration.

목차

Ⅰ. 서 론

Ⅱ. 투자중재에서 반대청구에 관한

Ⅲ. 근거규범반대청구에 대한 중재합의

Ⅳ. 청구허용성의 문제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재합의 반대청구 ICSID 협약 투자협정 관할권 Arbitration agreement Counter-claim ICSID Convention Investment treaty Juris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