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피해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rade Damage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조정란 알탄체첵 채수홍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8卷 第1號, 31~4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전 세계에서 미국,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만이 무역개방 피해에 대한 국내대책의 일환으로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했고, 그 동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절차를 줄이는 등 국내 TAA를 보완해 왔다. 2022년 우리나라는 ‘대외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무역피해’(이하 통상피해) 기업도 TAA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미국과 EU 제도와의 유사성을 높이게 되었지만 통상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 혹은 통상피해가 확인되어야 TAA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우리나라 TAA 제도의 개선사항을 평가하고 2022년 도입된 통상피해지원 제도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Korea'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system and proposes measures to more faithfully implement amendments to the TAA legislation from 2022.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focuses 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TAA system, and on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 regulations. Results: TAA support is allowed only when damage caused by the opening of trade is proven and confirmed.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mos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o prove trade damage. Conclusions: While the TAA system is designed to support trade-damaged companies, it should also include policies that focus on restructuring the business of a damaged company.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TAA 지원 실적 및 선행연구현 제도의

Ⅲ. 문제점과 통상피해 지원

Ⅳ. 외국의 통상피해 지원 및 국내 TAA 제도 보완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무역조정지원 통상피해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 자유무역협정(FTA)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EGF) Free Trade Agreement(FTA) 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Trade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