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사기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nalysis of Trade Fraud in Korea: Trade settlement fraud and shipping fraud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추선애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8卷 第1號,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무역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무역사기 사례를 파악하여 무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역은 그 특성상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어느 일방 당사자자 고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고 이익을 얻게 되면 무역사기 행위가 된다. 최근 코트라 통계에 따르면 우리기업 대상 무역사기 사건은 2018.9부터 2021.8까지 82건, 166건, 135는 135건으로 매년 발생하여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Kotra의 최근 5년간 자료를 통하여 대금결재사기와 선적불량사기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위험과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대처방안과 사후대처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실무적시사점으로 무역거래자에게 무역사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한 주요 지침의 제공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으로는 설명회와 교육개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대회개최,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무역사기 예방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ade fraud cases and present pre- and post-measures to prevent risks and damage to trade traders. It also aims to help revitalize exports and imports by presenting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is Along with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focuses on the Kotra’s trade fraud cases from 2017 to 2021. Results :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payment fraud is unpaid in long-term transactions based on trust, extension of payment date, suspension of transactions due to change of representative, company liquidation, and payment avoidance. Examples of defective shipments include fraud cases of non-existent companies and product shipping cases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Conclusions : As a result of the study, pre- and post-counter measures for trade fraud are present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are that it is possible to provide major guidelines to trade traders by raising awareness of trade fraud and improve stable and continuous competitiveness. Policy proposals and implications are to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trade fraud through briefing sessions and education, development and competition of educational programs, and pan-government cooper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무역사기에 관한 고찰

Ⅲ. 결제사기와 선적불량사기 유형분석

Ⅳ. 결재사기와 선적불량사기에 대한 대처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무역 무역사기 대금결제사기 선적사기 무역사기 대처방안 Payment Fraud Shipping Fraud Trade Trade Fraud Trade Fraud prev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