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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

이용수 111

영문명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nd structure in the Russian Federation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장휘진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4호, 263~311쪽, 전체 4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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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에 관한 법령, 판례 그리고 학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구조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비교될 만한 부분이 매우 많다. 더 나아가 모든 나라의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법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쟁송법과 비교될 만한 부분이 많다. 현재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제도의 경우 소련의 행정심판 제도에 기초하여 발전하였고, 행정소송 제도의 경우 소련 때의 행정소송 제도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의 특별소송으로 취급하면서, 행정심판을 별도로 행정법상 구제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 후 2015년 행정소송법전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으로부터 독자적인 소송체계로 분리되어 러시아연방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소송의 유형(헌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상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독자적인 소송체계로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또는 개별행정체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법상 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행정분쟁의 해결’이라는 경찰행정 영역에 해당된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심판의 특징이라 함은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 시킬 수 있는 심판기관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개별행정체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이며,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스스로 재검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완전심리소송이며, 당사자소송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분쟁과 그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분쟁에 경제적 가치와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가 전제가 된다. 전자의 경우 행정분쟁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를 기준으로 일반행정소송과 행정상사소송으로 분류되며, 후자의 경우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에 관한 법률인 행정위반법전상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처벌의 여부를 다투는 행정위반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행정소송의 종류는 ① 행정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주체 간의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일반행정소송, ② 행정법상 경제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주체 간의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상사소송 그리고 ③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처벌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위반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의 특징은 ①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은 스스로 해당 행정처분을 재검토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②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 자체가 당사자소송에 기초하는 완전심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고소송과 같은 소송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더 나아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corporating legislation, case law, and academic scholarship, in order to introduce the system and struc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Indeed, the structure of legal relationships in Russian administrative law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in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aw, so there are many aspects that can be compared between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nd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Moreover, sinc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 all countries is based on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 the Russian Federation introduced in this paper can also be compared with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Currently, the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consist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system has evolved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system in the Soviet Union, while the administrative lawsuits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a completely different form from the administrative lawsuits system in the Soviet era.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reated administrative lawsuits as a special type of civil or commercial litigation, while categoriz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as a separate remedy under administrative law. However, with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suit Law in 2015, administrative lawsuits were separated from civil and commercial lawsuits and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litigation system, establishing its own type of lawsuit, alongside the types of lawsuits enumerated in the Russia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suits, civil lawsuits, criminal lawsuits, commercial lawsuit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refers to the administrative remedy under administrative law, which is carried out by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established by law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r individual administrative systems. One characteristic of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at the appellate body that can cancel or invalidate administrative decisions i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of the superior agency or individual administrative system established by law,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review its own administrative decis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a full trial based on a lawsuit by the parties involved. The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distinguished based on whether the dispute has economic value and whether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llegal. In the former case, it is classified into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commercial litigation, based on the existence of economic value in the administrative dispute. In the latter case, it is classified as administrative violation litigation based on whether there is illegality in the administrative action that imposes legal sanctions for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illegal administrative act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fore,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are composed of 1)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entities regarding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ve law, 2) administrative commercial litigation for disputes regarding economic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ve law, and 3) administrative violation litigation for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illegal administrative act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 a lawsuit material.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s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re bound by their own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cannot review them on their own.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의 변천사
Ⅲ.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의 의의와 구조
Ⅳ. 준사법구제
Ⅴ. 사법구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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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진. (2023).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 행정법학, (), 2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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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진.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 행정법학, (2023): 2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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