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1세기 치안상황 변화에 대한 경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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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olizeiliche Reaktion auf Veränderungen der Polizeisituation im 21. Jahrhundert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서정범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4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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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적 임무로 하고 있다. 9.11사태 이후 새로운 대량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치안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는바, 오늘날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새로운 대량적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관점에서의) 대처를 논하기로 한다. 한편 그러한 대처방안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관점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야만 논의의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법적 관점에서의 대처, 특히 최근의 경찰관련 법규의 개정을 중점으로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근래의 법 개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1) 경찰(관)의 직무범위 확대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추가하였다.
(2) 경찰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신설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작용법적 근거, 즉 권한규범을 신설하였다.
(3) 경찰상의 손실보상 규정의 설치적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설치하였다. 특히 비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의 설치는 경찰상의 손실보상 발전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입법례라고 생각한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우리나라에서는 경찰권을 국가와 지방에 분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으며,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2021년 7월에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은 이른바 일원화 모델을 택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확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시행되어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으로 ‘경찰국’이 설치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영문 초록
Die Polizei hat die grundlegende Aufgabe, Gefahr für das öffentliche Sicherheit und die öffentliche Ordnung abzuwehren. Seit dem 9.11 Terror hat sich die Sicherheitslage Mit der Entstehung neuer Massengefahr grundlegend verändert. Heute bemühen sich Länder auf der ganzen Welt, die Sicherheit ihrer Bürger durch die Bewältigung dieser neuen Massengefahr zu gewährleisten. In diesem Aufsatz wird der Autor die (rechtliche) Reaktion gegen diese Situationen durch unser Land diskutieren. Andererseits ist es wahr, dass eine solche Lösung nur dann sinnvoll sein kann, wenn sie in allen rechtlichen, institutionellen und sozialen Aspekten auf vielfältiger Ebene diskutiert wird. Ich möchte hier jedoch vor allem auf die Rechtslage eingehen, insbesondere auf die jüngsten Änderungen des Gesetzes.
1. Die Schwerpunkte des Polizeiaufgabebgesetzes Das “Polizeiaufgabengesetz hat die folgenden Inhalte durch die jüngsten Gesetzesänderungen festgelegt.
(1) Erweiterung des Aufgabenumfangs der Polizei Zu Aufgabenumfangs der Polizei kommen der Schutz des Lebens/Körpers und des Eigentums von Personen, di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mit ausländischen Behörden und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sowie der Schutz von Opfern von Straftaten hinzu.
(2) Erfassung der Rechtsgrundlage für die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durch die Polizei Die handelnrechtsliche Grundlage(Befugnisnorm) für die Erhebung und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durch die Polizei wird erfasst.
(3) Erfassung der Vorschrift für Die polizeiliche Entschädigung Für Verlusten, die durch rechtsgemäße polizeiliche Maßnahmen entstanden sind, wurden Vorschriften zur Entschädigung erlassen. Insbesondere die Einricht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Entschädigung von immaterielle Verlusten und Entschädigung fü Nichtstörer halte ich für einen wichtigen Gesetzgebungs.
2. Hauptpunkte des 「Gesetzes über die Organisation und den Betrieb der nationalen und autonomen Polizei」 In unserem Land gibt es seit langem eine Reihe von Arbeiten, um die Polizeigewalt auf Staat und Provinzen zu verteilen, und als Ergebnis dieser Arbeit wurde autonome Polizei im Juli 2021 durch das “Gesetz über die Organisation und den Betrieb der nationalen Polizei und der autonomen Polizei” gestartet. In der Zwischenzeit entscheidet sich die autonome Polizei unseres Land für das sogenannte Einheitsmodell.
Inzwischen wurde im August 2002 Mit dem Inkraftsetzen der ÄAmtsordnung über Innenministerium und zugehöriges Organ“ Polizeidirektion als Unterorganisation des Innenministeriums eingerichtet. Also das Problem der demokratische Kontrolle und politische Neutralität wird gelös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주요내용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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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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