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식품법령체계의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정합성 검토

• 영문명: A Legal Analysis of the Consistency of Penalty Clauses and Fine Clauses in South Korea's Food Safety Regulations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김웅기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4호, 91~11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본고는 먼저 우리 식품법령체계에서 규정하는 법률을 살펴본 후, 그중 벌칙(행정형벌) 및 과태료규정(행정질서벌)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법률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대상행위와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관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혹은 형사법과 여러 식품법령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 및 행정제재와 비교하였을 때 그 형량과 금액 등이 적절한지 등(이상, 정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식품은 그 특성상 인과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식품안전 및 식품에 관한 위생사항 등에 적용되는 법령은 그 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더불어 우리 법원 또한 이러한 식품에 관련된 법규의 다양성 및 추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식품에 관한 여러 법률에는 식품안전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행정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는 물론 형사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벌칙과 과태료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이러한 식품법령체계를 정리하고 그 벌칙 및 과태료,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형량, 금액 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본고는 전술한 의의를 목적으로 하며 각기 식품법령체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서로 비교하거나, 다른 형사법상의 조항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대상행위와 법정형 및 과태료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으로 우리 식품법령체계의 특징을 정리하고, 더불어 ①우리 식품법령체계의 벌칙 및 과태료규정이 어떠한 법익침해에 대해 적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②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가 다른 행정제재 및 행정형벌과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소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 식품법령체계에 대한 법적 연구 및 개념 정리가 아직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근거로 삼은 여러 참고자료는 최대한 우리 행정법 및 형사법에 대한 선행연구 및 판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여러 식품법령체계와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행정제재는 사건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입법 및 제정, 개정되고 있는데, 본고의 정리와 정합성 검토가 차후 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本稿では、まず韓国の食品安全法制を考察した後、その中で罰則(行政刑罰)及び過料規定(行政秩序罰)を有する主要な法律を整理し、最後にいくつかの対象行為や罰則、及び過料規定の関係が法理的に妥当かどうか、又、韓国の刑法や韓国食品安全法制相互の法定刑及び行政制裁と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量刑と金額等が適切かどうか(以下、整合性)について検討した。 食品はその性質上、因果関係が複雑であるといわれる。同様の理由で食品安全及び食品に関する衛生事項等に適用される法令も、その数と範囲が多様であるとされる。同時に韓国の裁判所もそのような食品に関する法規の多様性及び抽象性を認めている。又、そのような食品に関する様々な法律には、食品安全行政の実効性を担保するための行政制裁(課徴金、営業停止など)や、刑事的な処罰に該当する罰則及び過料規定も含まれている。すなわち、そのような食品法体系を整理し、その罰則及び過料、行政制裁の対象となる行為や量刑、過料の範囲等について分析することは意義があると考えられる。 本稿は前述した意義を目的とし、韓国の食品安全法制を整理する同時に、法条文の相互比較、及び韓国の刑事法と比較する方法で対象行為と法定刑及び過料の整合性について検討を行った。結論として、韓国の食品安全法制には次のような特徴があった。①罰則及び過料規定がどのような法益侵害に対して適用されるのか明確な基準がない点、②過料(行政秩序罰)の賦課が行政制裁及び行政刑罰と整合性を欠いているため、いわゆる「比例原則」に反する可能性がある点等である。又、韓国の食品安全法制に対する研究及び概念整理がまだ不足していることを勘案し、根拠として取り上げた参考資料は出来るだけ韓国の行政法及び刑事法に対する先行研究･判例を選定した。 今日、食品安全法制や食品安全行政に関する行政制裁の大多数は事件発生等の状況により、政策的に立法及び制定、又改正されている。今後、本稿における食品安全法制の整理や整合性に対する検討がそのような過程に貢献出来ることを期待する。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우리 식품법령체계

Ⅲ. 우리 식품법령체계의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정합성 검토

Ⅳ. 결론

키워드

식품법령체계 벌칙(행정형벌) 과태료(행정질서벌) 정합성(비례의 원칙) 형량 韓国の食品安全法制 罰則(行政刑罰) 過料(秩序罰) 整合性(比例原則) 量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