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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이용수 107

영문명
Challenges in Legal Policy-Making for Innovating the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Mediation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김용섭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4호, 27~55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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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탄력적이며 유연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평가받는 조정(Mediation)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각광받는 분쟁해결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대표적인 ADR이 중재로 인식되어 있었으나 중재는 판결에 근접하게 되어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의 이점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인한다. 우선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경우에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대처하는 방법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비준하여 체약국이 되는 시점에 새로운 법률의 시행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규율의 공백을 없앨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상사조정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방식보다는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을 아우르는 조정기본법이나 민간조정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 법정책적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형 조정제도의 경우에는 개별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약 70여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다. 행정형 조정의 경우 사무국을 두지 않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조사관이나 심사관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한 후 조정부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다. 행정형 조정의 효력이 합리적 기준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사상 합의로 통일성 없이 규율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의무화 하여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관한 규정도 개별법에 따라 통일적이지 않다. 행정조정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형 조정절차의 기본적 사항의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 ADR의 2대 지주는 조정과 중재이다. 그리고 사적자치는 조정과 중재의 기초이다. 조정제도의 혁신 과제의 하나는 조정과 중재의 결합을 통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를 별개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결합하는 혼합적hybrid)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같은 분쟁사안에서 조정인과 중재인을 동일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적 쟁점이다. 조정제도는 ADR 시스템안에서 혼합방식에 의한 조정과 중재의 연계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당사자가 동의하게 될 경우에 조정인과 중재인을 겸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조정과 중재는 완전히 독립한 제도로만 운영될 것은 아니고 혼합적(hybrid) 방식이 가능하다.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혁인 혁신(Innovation)의 방향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과 동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계기로, 조정인 자격과 양성 및 교육제도의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물결로 다가오는 조정의 시대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입법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영문 초록

Mediation, a flexible method of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increasingly being recognized as an essential means in resolving various disput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rbitration, which is thought to be the leading form of ADR has lost much of its initial advantages in time and cost, since it’s procedure has become rather complex, something more akin to litigation. First,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nclude amending existing laws and enacting new laws. Synchronizing the enforcement date of the new law with the timing of ratifying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s not enough to prevent a gap in regulation from arising. In this regard, it is preferable to enact new laws rather than amending existing laws. Moreover, it would be a more rational approach to enact a framework act on mediation or an act specifically designed to facilitate civil mediation, as opposed to limiting ourselves only to regulating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As for administrative mediation, currently there are about 70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in various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individual laws. Although there are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that do not have a secretariat, many have secretariats that conduct factual investigations, after which the agenda is presented to the Mediation Committee or a Mediation Division. The legal effect of administrative mediation is also problematic. Some mediation agreements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settlement in court, while others are similar to civil settlement. At some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the parties are obliged to participate in mediation and fines are imposed in case of violation, while at other Committees, no such obligation is recognized. Uniformity or consistency are also lacking in respect of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ules on exclusion, challenge, and avoidance. A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mediation should be enacted so as to uniformly regulate the basic elements of the mediation procedure. Arbitration and mediation are the two main forms of ADR. And for both, private autonomy is the essential foundation. A Task of innovating mediation is pursuing the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by way of combining arbitration and mediation. Although the two forms can be practiced separately, there are hybrid forms that combine the two, and here private autonomy remains critical. Our mediation system should allow for connect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create a hybrid form. In civil law countries such as Germany, given the consent of the parties, there is no problem, from the standpoint of private autonomy, in recognizing the same person as a mediator and an arbitrator. Mediation and arbitration do not have to be kept separate. Not only is a hybrid form possible, it is desirable, and should be actively pursued. Ratifying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nd introducing legislation on its domestic implementation should, in the advent of the Era of Mediation, serve as an opportunity for fundamentally reforming and innovating mediation by proactively preparing the legal framework for training and educating mediators, and enhancing their competencies.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정제도의 혁신과 법정책적 과제
Ⅲ. 행정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조정의 법적 쟁점
Ⅳ. 맺음말: ‘조정의 시대(Era of Mediation)’를 전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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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2023).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학, (),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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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학, (2023):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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