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 사법심사와 증명책임

• 영문명: The judicial review and burden of proof in appeal proceedings regarding development permission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정해영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4호, 201~2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최종단계에서 법원이 요증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한 확신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소송당사자 중 누구에게 그 불이익의 위험을 돌리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증명책임의 기능은 소송의 최종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전과정에서 법원과 당자자의 행동기준으로서 법원에 의한 소송지휘의 지표가 되고 당사자에게는 증명활동의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항고소송에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장래의 발생가능성 및 그 영향에 대한 예측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요건에 관한 행정의 재량적 판단에 대하여‘폭넓은 존중’을 하여야 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위반에 대하여는 처분의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사건에서 환경오염의 인과관계 등의 증명이 어렵고, 환경피해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는 보호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그러한 결정이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증명책임의 부담이 일방 당사자에게 과중한 때에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에 있어서는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법률요건분류설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항고소송의 특수성과 증명의 난이도, 사실 존재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여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증명책임 내지 증명의 필요를 분배하는 것이 요청된다.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을 전제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충족 여부의 판단은 행위요건 중 일정한 불확정개념의 판단 문제이고, 전문적･기술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계획법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절차적 통제 관점에서 행정청이 부담하게 될 증명의 주요한 대상은 불허가결정의 판단과정이나 판단방법의 논리적･기술적 타당성과 그에 따른 불허가결정의 신빙성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burden of proof is a matter of which of the parties to the lawsuit is to be disadvantaged if the court cannot obtain certainty about the existence of essential facts in the final stage of the lawsuit. Furthermore, the burden of proof becomes the standard of action for the court and the partie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litigation, and becomes an indicator of litigation command by the court and a goal of proof activities for the parti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did Judgement that the broad deference should given to the legal requir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having prospective character and that the complainant should the burden of proof for the abuse of discretion. In environmental litigation,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tection is not sufficient with follow-up measures for environmental damage. In consideration of such points, it is persuasive to first respect the administrative judgment on environmental damage, and to judge that the decision is illegal only when it is unreasonable. However, when the burden of proof is heavy on one party, the possibility of remedies may be excessively limited. In the refusal of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s corresponding to permits such as development permits, it is necessary to fairly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b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appeal suit, the difficulty of proof, and the probability of factual existence. On the premise of the distinction between discretion and margin of judgment,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 standards for permitting development activities are satisfied is a matter of judgment of a certain indeterminate concept among the action requirements. It is appropriate for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bear the burden of proof in cases where the margin for judgment is recognized as an area of professional and technical judgment. However, the planning act aspects of development permission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procedural legal control of planning discretion, the object of proof should be limited to the logical and technical validity of the judgment process or judgment method of disapproval decision.

목차

Ⅰ. 서설

Ⅱ. 항고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

Ⅲ.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법심사와 증명책임

Ⅳ. 결어

키워드

증명책임 개발행위허가 재량 판단여지 폭넓은 존중 Burden of proof Development permission Discretion Margin of judgement Broad d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