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취소소송의 소송물 개념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3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서보국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4호, 145~147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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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취소소송의 소송물 개념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
-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 사법심사와 증명책임
- [토론문] “취소소송의 소송물 개념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에 대한 토론문
- 우리 식품법령체계의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정합성 검토
-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54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55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 일본의 공유수면 경계 확정과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 21세기 치안상황 변화에 대한 경찰의 대응
- 발간사
- [토론문]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대한 토론문
- 경계영역 보건의료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 [토론문] “취소소송의 소송물 개념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에 대한 토론문
- [토론문]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대한 토론문
-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토론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 사법심사와 증명책임”에 대한 토론문
- [토론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 사법심사와 증명책임”에 대한 토론문
- 형사사건의 선결문제에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심사범위와 그 한계
- [서평] Voßkuhle/Eifert/Möllers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3. Auflage. 2022, LXXIII, 4091 S. C.H.BECK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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