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결 확정후 누락사건의 추가기소에 대한 공소권남용 적용론에 대한 평가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완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2권, 379~39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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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 도 3026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곁]
[대법원 판결요지]
[파기환송심 판결]
〔평석〕
I. 문제의 제기
II. 공소권 남용론 해결시도의 난점
III. 우리 형사법제에서 발생하는 고유 유형
IV. 판례 및 공소권남용 적용론에 대한 평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親告罪에서의 一部起訴
- 公務上 標示無效罪와 錯誤
- 재섬의 이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에 관하여
- 犯則行爲와 一事不再理의 效力
- 선고유예의 요건판단과 상고이유
- 國際人道法의 최근 동향
- 檢事의 地位와 客觀義務
- 2003년 刑事判例 回顧
- 背任收贈財罪의 不正한 請託
-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 선거법위반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 위탁금전의 소비와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개념
-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 및 링크의 형사책임
-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 生命 侵害犯에 대한 量刑
-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와 소취하
- 기능적 범행지배의 의미
-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
- 판결 확정후 누락사건의 추가기소에 대한 공소권남용 적용론에 대한 평가
-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인정 여부
-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몰수와 비례원척
- 기소전 체포 •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
- 형사판례연구 제12권 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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