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와 소취하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천진호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2권, 276~30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7.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 도 4419 판결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재산상 이익

III. 재산처분행위(vermögensverfüigung)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