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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

이용수 1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전지연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2권, 33~6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7.10
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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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 도 3667 판결
I. 사실관계
II. 사건의 경과
III.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대상판결의 의미와 문제제기
II.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의 기초
IlI. 신뢰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
IV. 본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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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지연. (2004).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 (), 33-61

MLA

전지연.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 (2004):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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