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범행지배의 의미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하태훈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2권, 62~8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7.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 도 7477 판결

[사실의 개요]

[소송의 경과]

I. 제1심 판결이유요지(창원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2 고합80 판결)

II. 제2심 판결이유요지(부산고등법원 2002. 12. 12. 선고, 2002 노682 판결)

〔연구〕

I. 논점

II. 공동정범의 정범표지: 기능적 행위지배

III. 기능적 행위지배 개념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

IV.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부가 문제되는 영역

V.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