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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이용수 1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이승련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2권, 368~378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7.10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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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요지]
[상고이유]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참고인 조사의 성격
III.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
IV. 이 사건의 결론
V.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관련된 판례 검토
V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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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련. (2004).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형사판례연구, (), 3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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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련.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형사판례연구, (2004): 3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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