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비례원척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이상원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2권, 158~201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7.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 도 515 판결

[판결요지]

[참조조문]

[사안의 개요]

I. 범죄사실 및 사건의 경과

II. 제1심 판결

III. 검사의 항소

IV. 제2심 판결

V. 상고이유

VI. 대법원의 판단

〔검토〕

I. 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몰수 • 추징의 가부

II.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

III.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