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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公務上 標示無效罪와 錯誤

이용수 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朴相基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2권, 216~230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7.1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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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 도4906 판결
I. 犯罪事實
II. 判決內容
〔評釋〕
I. 公務上標示無效罪의 意義
Il. 公務上 秘密標示無效罪에서의 公務員
III. 公務上 標示의 有效性
IV. 公務上 標示의 適法性 與否와 그 判斷
V. 公務上 標示의 適法性 認識과 錯誤
VI.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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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朴相基. (2004).公務上 標示無效罪와 錯誤. 형사판례연구, (), 216-230

MLA

朴相基. "公務上 標示無效罪와 錯誤." 형사판례연구, (2004): 2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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