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성룡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2권, 84~106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7.10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 도2254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 1639 판결

[판결요지]

[사실관계]

[대상판결 3]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 도2951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 1906 판결

〔연구〕

I. 문제제기 및 평석의 범위

II. 형법조항의 체계적 해석

III. 형법조항의 해석학적 논의의 분석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