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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

이용수 1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김정원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527~534쪽, 전체 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6.1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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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 도5531 판결
[사건개요]
[판시사항]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국정감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III. 송달기간의 법적 성질
IV. 증언거부권과 불출석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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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정원. (200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 527-534

MLA

김정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2003): 52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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