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대휘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335~34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공 2001. 2. 15.(124), 413]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7. 선고, 99노2761 판결

[주문] 일부 파기환송

[이유]

〔연구〕

I. 사안의 개요와 제1. 2심 판결

II. 문제의 소재 및 대법원의 태도

III. 전문법칙과 형사소송법 제316초의 해석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