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드마크 공식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우진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464~494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5524 판결

[공소사실]

[제1심 판결의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검사 항소 기각

[대상판결의 요지]-검사 상고 기각

〔연구〕

I. 문제의 소재

Il. 음주측정의 방식

III. 위드마크 공식의 개요

IV. 위드마크 공식의 유용성

V. 위드마크 공식의 문제점

VI.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죄의 인정

VII.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요건

VIII.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추산과 역추산의 상충 문제

IX. 대상판결의 검토

X. 餘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