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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이용수 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曺國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112~126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6.10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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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 도5158 판결
[대상판결 1 요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상판결 2 요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 도5158 판결
I. 들어가는 말
II. 대향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lII. 판례 분석
I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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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曺國. (2003).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형사판례연구, (), 112-126

MLA

曺國.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형사판례연구, (2003): 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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