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기죄와 처분의사
이용수 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재봉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166~19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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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대상판결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 1326 판결
[연구대상판결 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 1042 판결
I. 문제제기
II.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필요성 • 기능
III. 사기죄와 처분의사의 필요성
IV. 처분의사의 내용
V. 대상판결의 검토
VI.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행위’의 구별
-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
- 형사판례연구 제11권 목차
-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범위
-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犯罪認知書 作成 前에 행한 被疑者 訊問 調書의 證據能力
-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사기죄와 처분의사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에 의한 전후사건의 분리
-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 음주운전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드마크 공식
- 適性檢査 未畢로 인한 運轉免許 取消 公告와 道路交通法違反(無免許運轉)罪의 成立 與否
-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 유전자감정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과 자백의 보강법척
-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
- 형별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원척
- 공동자 중 1인의 실행착수 이전 범행이탈
- 자백거부와 선고유예 및 ‘개전의 정상’에 관한 상고심의 대상 여부
- 인과관계판단과 과실판단의 분리
- 公訴狀變更과 公訴時效完成
- 他人名義를 冒用· 發給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現金引出行爲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 便宜施設不正利用罪의 本質과 전화카드의 文書性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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