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감정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원혜욱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391~41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10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2958 판결

[결정요지]

[사건요지]

[대상판결 2]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1997. 11. 4. 선고, 97노328 판결

[사건요지]

[대상판결 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1997. 12. 5. 선고, 97노58 판결

[사건요지]

I. 문제제기

II. 유전자감정의 의의

III. 유전감정결과의 증거능력

IV. 유전자감정결과의 증명력

V. 대상판결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