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백거부와 선고유예 및 ‘개전의 정상’에 관한 상고심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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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허일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446~46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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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2003. 2. 20. 선고, 2001 도6138 전원합의체판결
I. 대상판결의 문제점과 판결의 경과과정
II.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ll. 범죄사실의 불자백과 선고유예판결
III.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문제
I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행위’의 구별
-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
- 형사판례연구 제11권 목차
-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범위
-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犯罪認知書 作成 前에 행한 被疑者 訊問 調書의 證據能力
-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사기죄와 처분의사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에 의한 전후사건의 분리
-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 음주운전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드마크 공식
- 適性檢査 未畢로 인한 運轉免許 取消 公告와 道路交通法違反(無免許運轉)罪의 成立 與否
-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 유전자감정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과 자백의 보강법척
-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
- 형별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원척
- 공동자 중 1인의 실행착수 이전 범행이탈
- 자백거부와 선고유예 및 ‘개전의 정상’에 관한 상고심의 대상 여부
- 인과관계판단과 과실판단의 분리
- 公訴狀變更과 公訴時效完成
- 他人名義를 冒用· 發給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現金引出行爲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 便宜施設不正利用罪의 本質과 전화카드의 文書性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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