適性檢査 未畢로 인한 運轉免許 取消 公告와 道路交通法違反(無免許運轉)罪의 成立 與否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여훈구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495~50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

[사건의 개요]

[제1심과 항소심의 경과]

[대법원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형벌이 과해지는 행정범에 있어서 형법 제13조(고의 규정)의 적용문제

III. 구성요건적 고의의 사실 인정 문제

IV. 본 연구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