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에 관한 논의 : 토픽모델링을 통한 심리부검의 판례분석
이용수 104
- 영문명
- Discussion on the effectiveness of evidence in a psychological autopsy : Precedents analysis of psychological autopsy through topic modeling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 신수원(Suwon Shin) 서종한(Jonghan Sea)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24 No.6, 2415~243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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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리부검의 주요 토픽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65건의 판례를 선정하였다. 원심과 항소가 동일 사건일 경우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최종 46건의 판례를 분석자료로활용하였으며 위 자료를 시기와 사건별로 분류하였다. 심리부검 판례 원문과 토픽모델링 결과를검토한 결과 직장인 자살의 개인적 환경과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대인관계 요인’, 자살 예측에 중요하게 적용되며 자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망인의 자살을 촉구한 ‘내적 자살 위험요인’, 심리부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부검의 목적’, 군대 내 자살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자살 전 심리 상태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조직관련 요인’, 심리부검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심리부검의 정보출처’가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심리부검 판례의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향후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과 관련된 정책적 개발과 판례 동향을 결정할 근거자료로 활용이가능할 것이다.
영문 초록
Current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vidence utility of psychological autopsy based on precedents accumulated over the past 10 years. Precedents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topic modeling, and the main topics of psychological autopsy were confirmed.
For the study, the case law was selected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Korean court and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If the lower court and the appeal were the same case, the final 46 precedents were integrated into one document and used as analysis data, and the above data were classified by time and case. Reviewing the original and topic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Interpersonal factors', including all the personal environment of office worker suicide, stressful work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factors. ‘Inner suicide risk factor', which urged the suicide of the deceased, which is important to suicide prediction and can affect suicide behavior. ‘Purpose of psychological autopsy’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psychological autopsy. ‘Organizational-related factors' including suicide-related factors in the military, indicating that the psychological state before suicide is often caused by job stress. ‘Source of information on psychological autopsy' which can obtain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conduct psychological autopsy is an issue of psychological autopsy precedents found in precedent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evidence to determine policy development and precedent trends related to the evidence utility of psychological autopsy in the future.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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