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모색

• 영문명: A Search for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Curbing Sports Violence
•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남재성(Nam Jae Sung)남재성
•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18호, 131~14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정부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계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체육계 자체적으로도 체육인 스스로의 윤리성을 확립하고 구성원 전체의 스포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 폭력은 체육계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는 지적이 팽배해 있으며, 실제로 관련 사건사고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발생실태,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살펴본 후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방안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의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 폭력의 처벌 범위와 폭력을 야기한 지도자의 결격사유, 스포츠 폭력의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소위 ‘폭력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의 구체화와 엄격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입법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스포츠 진흥 분야에만 치우쳐 정작 운동선수의 인권과 같이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스포츠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권, 기본권,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동선수·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칭 「스포츠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스포츠 인권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의 한계가 보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Government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circles have developed various efforts so far to curb sports violence that occurs continuously. Athletic circles have also enhanced various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establishing ethicality of athletes and preventing sports violence among the whole members. However, despite such efforts, a criticism that sports violence is still rampant throughout athletic circles is prevail, and relevant accidents are becoming the talk of all media in reality. Thus, this study aimed to search for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curbing sports violence after examining various types of sports violence that has become one of serious social problems recently, reality of occurrence, and legal·institutional strategies as a top priority plan to guarantee basic right to sports and human rights. As a result of study, the following plans are considered necessary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curbing sports violence. First, so-called ‘materialization and strictness of legal device for prevention of violence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that can includ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instructors, education to prevent sports violence and support for victims must be made immediately through revision of the「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Fundamental Law of Sports」as the law is faced with criticism that the law, unlikely its intent of legislation, leans excessively to the promotion of sports lacking in contents for guarantee of basic rights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enjoy like human rights of sportsmen. And through the foregoing, it is also needed to specify details of human rights, basic rights, violence, sexual violence etc., and necessary to organize a system for activ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Third, construction of a system for prevention of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is necessary through enactment·revision of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s a plan for the foregoing, it is first necessary to revis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promotion of sports for enabling sportsmen·athletes to be respected as a human being and their rights and interests be protected. And each local government need to supplement limits of「the Charter of Human Rights in Sports」and「Guideline for Human Rights in Sports」by enacting tentatively named「Ordinance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Sports」.

목차

Ⅰ. 서 론

Ⅱ. 스포츠 폭력의 개념과 유형 및 발생실태

Ⅲ.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기본적 원칙과 관련 정책 현황

Ⅳ.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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