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모의총포 및 사제폭발물에 의한 테러 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244
- 영문명
- A Study on the Risk of Terrorism by Simulated Guns and Homemade Explosive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백종순(Baek Jong Sun) 홍성운(Hong Sung Woon)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18호, 35~5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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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2년 7월 8일 일본의 전 총리가 사제총기에 의해 피격되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모의 총포나 사제폭발물에 의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총기나 폭약류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철저한 우리나라에서 총기가 불법으로 개조·거래가 되고 있고 모의총포에 의한 경찰관 사망 등 총기 관리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협박 등이 발생 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 의한 범죄 및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모의총포나 사제폭발물의 관리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하였다. 문헌 연구는 관련법인 총포화약법의 규정을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관련된 선행 연구 논문은 학술등재지와 기고문 및 정부 기관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또한 신문이나 경찰청에서 발간한 간행물이나 경찰백서, 국회의원실에서 공개한 관련 자료를 찾아서 객관적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대표적인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총포화약법상에는 총기허가, 총기관리, 총기불법소지·개조 및 밀수입, 총기소지 허가 시 교육문제, 안전수칙 미 준수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에 따른 3D프린터를 이용한 총기관리에 대한 허점도 노출되었다. 이러한 취약점 들은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앞으로 단순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에도 악용될 수 있어 테러예방 및 대응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법적·제도적 조치와 관련기관 및 행정관서, 입법부의 조치와 민·관·군·경·학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된 치안상태를 바탕으로 총포화약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실제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총포와 화약류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그로 인한 사고는 드물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는 법적·제도적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관련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모의총포와 사제폭발물에 의한 범죄가 발생 되는 등 불법행위들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 등을 국내 자생테러 집단이나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집단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치안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On July 8, 2022, the world was shocked when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was shot and killed by a homemade gun. In recent years, accidents by simulated guns or homemade explosives have occurred one after another. In Korea, where the management of firearms and explosives is relatively strict, firearms are being converted and traded illegally, and gun control, such as the death of a police officer due to a simulated gun, is at a dangerous level. Therefore, we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management of simulated guns and homemade explosives, as well as improv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and Explosives (hereafter, the Gunpowder Act). In add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being used in crimes and terrorism by unspecified majority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search and a case study were conducted as a research method. For the literature study, we reviewed academic journals, contributions, and government agency research reports for related prior research papers to derive areas that need improvement in reality by examining the regulations of the Guns and Explosives Act related corporations. In addition, we searched for publications published by newspapers 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police white papers, and related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confirmed objective facts, and studied representative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at have occurred so far.
As a result of this study, problems such as gun licensing, gun management, illegal possession/modification and smuggling of guns, education issues when obtaining permission to possess firearms, and non-compliance with safety rules were derived under the Guns and Explosives Act. There were also loopholes in gun management using 3D printers. As revealed in the case, these vulnerabilities can be used not only for simple crimes in the future, but also for terrorism. Therefore, as a further meas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practically operat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measures of related institution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egislative branches, and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public, private, military, police and academia.
In Korea, guns and explosives that can actually be used as weapons, such as guns, swords, explosives, gas sprayers, electroshock weapons, and crossbows, are thoroughly managed under the Guns and Explosives Act based on a relatively stable state of security, so accidents are rare. However, there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that control this, and there are constant exposure to illegal activities, such as crimes caused by simulated guns and homemade explosives, which are not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se vulnerabilities may be used by domestic autonomous terrorist groups or groups linked to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for terrorism targeting an unspecified majority.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the current state of securi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actical measures such as supplementa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the Guns and Firearms Ac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 분석
Ⅳ. 테러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
Ⅴ. 총기·모의총포 및 사제폭발물 관리대책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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