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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이용수 229

영문명
Assess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따r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소진(Kim, Soji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1호, 117~13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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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키코(KIKO) 사태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등에 대한 반성으로, 2011년 박선숙 의원 안이 최초로 국회에 발의된 이래, DLS, DLF펀드 대량손실 사건처럼 투자 권유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에 기한 피해를 계기로, 2021년 3월 21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재정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금융소비자를 위한 기본법이자 금융상품의 자문 및 판매에 관한 통합법으로써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입법이었다. 이로써 그동안 각 개별 금융관련법령에서 규율하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에도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애초 약정했던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등의 정황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에 대한불신을 쌓이게 하고 투자를 위축시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특히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금융환경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제1금융권에도 인터넷 전문은행(K뱅크)이 도입되었고, 업비트 등 가산자산과의 연동, 여러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상품 광고행위 등 다변화하는 금융시장의 모습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들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서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차례로 논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on March 25, 2021 in the wake of the KIKO incident, the Dongyang Group commercial paper incident, and the mass loss of DLS and DLF funds, the regulations on consumer protection, which were governed by individual laws, have been integrated. is regulated by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se regulations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of deposit-type, investment-type, protection-type, and loan-type products, and the six sales principles were applied by dividing whether a person is a general financial consumer according to his or her risk-taking ability. In particular, the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include the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 the right to cancel an illegal contract, the prohibition of deviation from dispute mediation, and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the right to order sales restrictions in case of a claim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lemen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 are still some things to be improved, so this paper reviews them. First of all, the fact that mutual frnancial institutions cannot be regulated in an integrated way due to the problem of supervisory authority among the competent institutions has been constantly criticized in the academic community. In additi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needs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non-face-to-face financial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duty of explanation and the online sales intermediary system suitable for the non-face-to-face era.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and method dof direct relief for victims along with additional suggestions on the litigation suspension system and dispute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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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Kim, Sojin). (2022).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5 (1), 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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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Kim, Sojin).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5.1(2022): 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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