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메타버스의 법적 이슈, 입법적 해결 서둘러야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완 (Choung, Wa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1호, 13~16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메타버스는 종래의 추상적 가상공간인 사이버스페이스보다 훨씬 구체화된 가상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는 이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존재하여 마치 현실공간에서활동하는 것처럼 각종 상거래와 쇼핑, 강연, 여가활동 등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사용자가 더욱 늘고 이용이 확산되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메타버스는 잠시 지나가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를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모든 생활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고, 사람들 간의 대화뿐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디지털 휴먼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이 메타버스를 통해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적확한 법적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법적 유효성은 어떻게 봐야할 것이며, 메타버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메타버스 내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등의 많은 법률문제가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