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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및 대응방안

이용수 315

영문명
Issues and Countermeasures of App Market In-App Payment Policy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최하영(Choi, Ha-Young)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1호, 19~4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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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구글은 2020년 9월 인앱결제 강제 적용대상 범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앱결제란,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종래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음악, 웹툰, 영화 등의 디지털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자체적인 결제모듈을 사용하지 못하고,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모듈을 사용해야 하며, 구글이 정하는 30%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구글은 이 정책으로 소비자의 인앱 구매시 인앱 구매 외의 ‘외부 결제’ 유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어 국내의 많은 사업자들이 반발하였다. 이에 따른 조치로 국회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을 시행하여 앱 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를 상대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앱 개발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하는 것을 차단하는 남용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구글은 인앱 구매에 대한 외부 결제를 허용하되 26%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과 같은 우회정책을취하여, 법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1)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하여 경쟁법상 쟁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1) 구글의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제하는지 여부, (2)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3) 구글이 부과하는 30%의 서비스 수수료율이 그 자체로부당하게 높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가격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구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누리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2)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3) 이른바 ‘인앱결제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의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본 뒤 4) 인앱결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September 2020, Google announced that it would change the scope of in-app purchase compulsory application. In-app payment refers to payment made within an application installed through the App Market. As a countermeasure,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ed regulations on the app market by enforcing the so-called ‘In-App Payment Compulsory Prohibition Act’, which amended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 2021. Nevertheless, it has been not enough to prevent Google’s detour policies, and questions are still being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is paper discusses the issues and countermeasures under the Competition Law in relation to Google's policy of enforcing in-app purchases. (1) First, we discussed that Google’s policy of forced in-app payment is considered to be an act of compelling disadvantage as it corresponds to ‘tying’ under the Monopl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2) and that it is also an act that may unfairly and significantly harm the welfare of consumers. (3)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Google’s 30% service fee rate is unreasonably high in itself as to be considered as unfair pricing under the Fair Trade Act. (4) As to whether Google’s directly provided service gains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there is currently no direct regulation on the self-preferential treatment of vertically integrated business operators, so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on whether and how the regulations should be made. We looked into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cases, major lawsuits and key issues such as the Microsoft case, the US Epic Games vs. Apple case, and the Posco decision.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cently enacted 'In-App Payment Forced Prohibition Act', and suggested several countermeasures to the policy of forced in-app purchases. In Korean, as domestic platform business operators are currently showing growth, a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development seems necessary. By promoting growth of domestic competitors such as One Store, it may be possible to prevent the monopoly of giant app market operators, provided that regulatory authorities supply continuous monitoring.

목차

Ⅰ. 서 론
Ⅱ.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Ⅲ. 국내외 관련 사례
Ⅳ. 최근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내용 및 한계
Ⅴ.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대응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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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하영(Choi, Ha-Young). (2022).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및 대응방안.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5 (1), 19-45

MLA

최하영(Choi, Ha-Young).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및 대응방안."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5.1(20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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