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과 스미싱을 주로 한 사이버 사기의 현황 및 입법 제언

• 영문명: Current Status of Cyber Fraud Crimes and Legislative Suggestions: Focusing on Phishing and Smishing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여혜린(Yeo, Hye-Ri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1호, 91~11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최근 5년간 국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사이버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74.8%(2018년 기준)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조 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피싱과스미싱 범죄는 신기술과 결합하여 점차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SNS피싱, 소통용 메신저 플랫폼의 내부 채팅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메신저피싱, 딥페이크 기술로 타인의 목소리와외관을 그대로 위조하는 방식의 피싱 범죄가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COVID-19라는 사회적 재난 사태가 발생하자 사람들이 모바일 알림에 의존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에 민감하게 행동하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가 폭증하기도 하였다. 피싱과 스미싱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진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수사 방식이나 대응체계는 그만큼 발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유관 국가기관의 협력체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개선해야 하겠지만, 특히 국제사법공조를 위한 국내법상 근거 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은 사이버 범죄에 관한 국제사법공조체계 안에 대한민국이 편입될 수 있도록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것, 동 협약의 제2추가의정서에 관한 논의를 진척할 것을제시하였다. 나아가 사이버 사기 범죄에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그 범죄자에게는 철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사이버 사기 범죄에 몰수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의 몰수를 통해 사기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고,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원활히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사이버 사기를 비롯한 사이버범죄를 완결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이버범죄기본법을 신설하여야 한다. 사이버범죄의 수법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 사이버범죄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고양하는 데에 있어서도 기본법의 형식으로 사이버 범죄를 규율함이 바람직하다. 피싱과 스미싱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앗아가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흔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사와 합리적인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제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현황

Ⅲ. 피싱과 스미싱의 개념 및 수법

Ⅳ. 피싱과 스미싱 대응 관련 국내 및 외국 동향

Ⅴ. 입법 제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동 협약 제2추가의정서에 관한 논의 필요,

몰수형 입법, 사이버범죄기본법 제정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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