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y Ac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유원(Song, Yu-Wo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1호, 69~8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국가 간 첨단산업 기술 선점 노력이 치열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분쟁이 EU, 대만등을 포함한 핵심 산업 공급망 전쟁으로 확대되며 국가ㆍ경제 안보의 미래가 불확실성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인지했으나,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산업발전법」이외에는 주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수 있는 개별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특정 산업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WTO, GATT 협정 등을 위반하여 통상 마찰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공급망 변화에 대한 신속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본 법률(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제정되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국가ㆍ경제 안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목적 중에서 특히 기술 유출 방지를 강조하자는 의견이 산업통상자원부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제기되어 법률제명에 ‘보호’ 부분이 포함되기도 했다.…

목차

Ⅰ. 제정 취지 및 과정

Ⅱ. 선정 대상 및 절차

Ⅲ. 혜택 규정

Ⅳ. 규제 규정

Ⅴ. 법률 평가

키워드

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 특별법 기술 유출 공급망 붕괴 경제 안보 National Advanced Strategic Technology CHIPS and Science Act Technology Leakage Supply Chain Disruption Economic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