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의 공평성 인지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Tax Fairness Perceptions of Tax Professionals and Taxpayer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은호(Eun－Ho Lee) 조용언(Yong－Eon Cho) 박춘래(Choon－Rae Park)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7권 제3호, 9~4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들의 공평성 인지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기초로 일반납세자와 세무전문가들의 공평성 인지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두 집단간의 설문항목별 공평성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항목들에 대해 각각 t－test를 이용하였다. 일반납세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이 인지하는 공평성에 대한 하위요소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이 사용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을 기초로 하여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 집단에 대해 요인별 공평성 인지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들의 공평성 인지도 차이분석에서는 두 집단간의 공평성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세무전문가 집단의 공평성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전문가 집단 중 세무공무원이 공평성 인지도에 있어서 일반납세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평성 하위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의 결과,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 두 집단은 추출된 요인의 수, 요인명, 요인별 통계량 순위 등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런 점에서 그 대상자가 세무전문가이든 일반납세자이든 소득세제에 대한 공평성은 공통되는 몇 가지의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반납세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평성 인지도를 비교분석하여 조세시스템 내의 주요 참가자들의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 대한 성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Fairness has been considered an essential component of a good tax system for many years, and fairness has been established as a primary criterion by which taxpayers evaluate the tax system. The fairness of the tax system has been debated by policymakers and taxpayers. Dissatisfaction with our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has continued in spite of periodic tax reform legisl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and compare tax professionals' and tax payer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To measure attitudes toward tax fairness, tax professionals and tax payers' perceptions of fairnes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were studied using a refined survey instrument based on Christensen and Weihrich(1996), and Kim Sang Cheol(2007). Using survey data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of the fairness perceptions between tax professionals and tax paye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dimensions of tax fairness. The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fairness perceptions between tax professionals and tax paye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responses to a survey instrument revealed that personal fairness, overall fairness, special provisions for the wealthy, tax rate structure, exchange with government, horizontal equity are major components of fairness perceptions in both tax professionals and tax payers group. The above results are encouraging in that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fairness between tax professionals and tax payer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enable policy makers and tax researchers to more clearly define and measure the dimensions of tax fairnes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와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세무전문가 일반납세자 공평성인지도 tax professionals tax payers perceptions of the fair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