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이용수 6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the Legislation of Tax Law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이동식(Dongsik Lee)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7권 제3호, 71~10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6,8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법조문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입법이 되면 그 법률을 신뢰하고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한 번입법된 법률이 사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법률의 유효성을 신뢰하고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가 불안정해 지게 되므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된다. 특히 법률 중에도 조세법은 국가재정운영과의 관계, 조세법률관계의 대량성․반복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작용이 다른 법률보다도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률은 다른 법률보다도 사전적으로 합헌성 검토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매년 헌법재판소는 몇 건씩 조세법규에 대해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기초하여 이 글은 조세법을 입법하면서 유념해야 할 헌법적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영문 초록

Some countries have a separat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others do not. Korea belongs to the former on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in 1988.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is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So fa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a lot of tax law articles as unconstitutional. For example, it invalidated some article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s tax levied on the owner of the real estates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unconstitutional. These kinds of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rought about a lot of social controversies. Tax authorities lost citizens' trust. The uncertainty of legal effects on a economic transaction has been increased. It caused the reduction of investment and the loss of economic growth. That is the reason why preventive actions against the unconstitutional Tax Law is so important. In order to prevent an unconstitutional tax law,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tax law must be cl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ax law should avoid the dispute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This paper presented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Taxation in Korean Tax Law will be analyzed. Some detail schem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inciple are suggested. Secon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axation in Korean Tax Law will be reviewed.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Tax Law and Treaty in the view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will be examined. Fourth, the limitations of Taxing Power by the human rights in Korean Tax Law will be analyzed. Especially, the property rights, the freedom of movement, the freedom of occupation, the freedom of religion and the freedom of marriage are important human rights affecting Taxing Power.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헌법과 조세입법의 관계 일반론
Ⅲ. 헌법상의 제 원칙에 의한 조세입법의 통제
Ⅳ. 개별적 기본권에 의한 조세입법의 통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동식(Dongsik Lee) . (2010).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세무학연구, 27 (3), 71-104

MLA

이동식(Dongsik Lee) .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세무학연구, 27.3(2010): 71-10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