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 사용에 따른 절세 행위 및 기업 특성 연구

• 영문명: Reducing Tax Payments and Characteristics of Firms Using Severance Insuranc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최원욱(Won－Wook Choi) 김상일(Sang－il Kim) 권미진(Mi－Jin Kwo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7권 제3호, 105~13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퇴직보험제도는 장래 종업원의 퇴직을 상정하여 법정퇴직금을 안전하게 사외에 적립하는 제도이다.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적인 현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대안적인 처리 방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에 비하여 경영자, 종업원을 위한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국내 세법에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퇴직보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책당국의 제도적 노력에 불구하고 모든 기업이 퇴직보험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퇴직보험 손금 산입 금액을 이용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퇴직보험의 사용이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퇴직보험이 주는 조세혜택에 불구하고 사용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기업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보험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절세 성향을 보였다. 둘째, 퇴직보험 사용 기업과 미사용 기업 간에는 지배구조, 재무상태 및 기타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보유현금이 많거나 부채비율이 낮을 수록,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퇴직보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퇴직보험 제도에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책당국에 의한 퇴직보험의 활용 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불구하고 퇴직보험의 사용이 활발하지는 않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특히 종업원 입장에서 장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의 보장을 현재의 제도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퇴직금 사용 정도를 구분하는 기업 특성 요인을 통하여 향후 퇴직보험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e corporate tax benefit of severance insurance premium is designed to encourage the firms to put aside severance funds externally. Unlike severance allowance, firms can use severance insurance and alleviate tax cost without affecting book income. Notwithstanding the tax benefits, not all the firms use the severance insurance. This study is motivated to find who do not use and why they do not. Using tax adjustment data for severance insurance for the fiscal year 2001 through 2006, we first test whether the severance insurance is actually used to lower the tax cost. Then we analyze which characteristics of firms are related to the use of severance insurance. We adopt Desai and Dharmapala(2006) as an aggregate tax avoidance variable. Desai variable has been structured to measure tax avoidance effect excluding earnings management. Major findings of the empirical test are as follows：First, severance insuranc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reducing tax payment, for both dummy and continuous measures of severance insurance. Second, the firms using severance insurance are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their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r financial condition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xtant literature by examination of a new means of tax avoidance, severance insurance. It also shows that not all the firms use the tax advantage of severance insurance due to the difference in governance structure or financial conditions.

목차

Ⅰ. 연구의 동기

Ⅱ. 이론 및 선행연구

Ⅲ. 연구 가설

Ⅳ. 표본 선정과 연구 설계

Ⅴ. 실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퇴직보험 퇴직급여충당금 조세회피 절세행위 보고 이익의 차이 severance insurance severance allowance reducing tax payments firm characteristics book－tax income dif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