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적 유인

• 영문명: Conservatism and Corporate Income Tax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정옥(Jeong Ok, Kim) 배길수(Gil. S. Ba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1호, 79~10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법인세 조정이 회계 실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보수적인 회계처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기업의 법인세비용 및 법인세부담액의 크기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회계처리의 보수성을 비교한다. 둘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상장여부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상기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기업특성 변수인 부채비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표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세비용 및 법인세부담액과 보수적 회계처리는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업의 상장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 법인세비용 및 법인세부담액과 보수적인 회계처리는 일정한 방향으로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법인세비용 및 법인세부담액이 가장 낮은 표본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수성향의 크기는 구간별로 일관된 방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의 민감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체 표본을 부채비율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상기의 분석을 재실시하였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소한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기업이 법인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경영자의 재량이라기 보다는 경영자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재량적인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일부 채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회계처리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경영자의 재량으로 행사되지는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We examine whether firms use accounting conservatism to reduce corporate income taxes. We divide the sample into five groups by the magnitude of corporate income taxes, and investigate whether they show differential conservatism. In addition, we analyze whether this relationship differs between listed firms and unlisted firms. Finally, we examine the effects of debt ratio on this relationship. We find that corporate income taxes are not systematically related to accounting conservatism. Moreover, this is true for both listed firms and unlisted firms. This finding is not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that firms with low corporate income taxes will show higher conservatism relative to those with high corporate income taxes. The results remain unaffected when the sample is split into subsamples based on debt ratio. Our finding suggests that firms either do not or are unable to use conservatism to reduce corporate income taxes. This, in turn, suggests that conservatism is not a means for managers to manipulate earnings. Instead, our finding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conservatism probably is a means to restrict managers discretion to reduce the agency cost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조사 및 가설의 설정

Ⅲ. 표본 및 연구방법

Ⅳ. 실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수적 회계처리 법인세 비용 법인세부담액 부채비율 상장기업 비상장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