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과세제도의 실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Taxation of Special Purpose Companies for Asset Securitization：Practical Problems and Suggestion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서미영(Mi-Young Seo) 윤성수(Sung-Soo Yoo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1호, 9~2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1998년에 도입되었던 자산유동화제도는 이제 단순한 기업구조조정이나 부실채권 정리수단에서 벗어나 자산유동화제도 본래의 목적인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산유동화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과세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의 과세대상 여부, 유동화부동산의 취득가액산정방법, 유동화전문회사의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의 인정여부,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시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타법인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유동화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문제와 업무수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등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Korean tax laws on asset securitization focusing on their implications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Since first introduced in 1998 as a means to help companies overcome financial trouble, asset securitiz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financing tool for many companies. Our study investigates whether current tax rules help special purpose companies and investors utilize the new financing system as intended by policy makers. We propose that special purpose companies be treated as conduits and thus exempt from taxation at the entity level. Real estates acquired in a securitization process need to be recorded at the cost of related asset backed securities not at the auction price. Deductibility of interest payments also needs to be extended to new arrangements used in securit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자산유동화제도의 의의 및 관련과세제도

Ⅲ.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Ⅳ.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산유동화 유동화 전문회사 과세제도 Asset Securitization Special Purpose Company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