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기업의 가공과세소득에 대한 세무선택 및 세금부담

• 영문명: Tax Strategy and Tax Burden Related with the Inflated Taxable Income Increased by Accounting Manipulatio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성용운(Yong-Woon Sung) 이병산(Byung-San Le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1호, 29~5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회계분식을 해서 이익을 증가시키면 이중 상당부분이 과세소득을 증가시켜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부풀린 회계이익 중 일정부분을 상쇄한다. 따라서 회계이익을 증가시킨 경영자들이 이러한 추가적 세금부담을 가급적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Erickson et al.(2004)은 미국기업들이 회계분식으로 인한 추가적 세금을 납부한 증거를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Erickson et al.(2004)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한 우리나라 기업 경영자들이 회계분식으로 증가된 세금부담에 대해서 어떤 세무선택을 하는가를 검토했다. 회계분식으로 인한 추가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은 (1)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는 항목들로 회계분식을 하거나 (2)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을 감소시키거나 손금을 증가시키고 공제감면세액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 세금부담을 피하거나 (3) 의도적인 회피 없이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3가지 방안 중 하나 또는 이들을 혼합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된 고의적인 회계분식기업들의 실제 회계분식항목을 보면 (1)의 비율은 4.88%에 불과하다. 이는 (1)의 방안을 경영자가 가장 선호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선택에 제약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사실상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와 (3)이다. 경영자는 회계분식으로 추가된 세금부담을 낮추려면 (2)의 선택을, 회계분식기업들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차이가 커져서 공표된 회계이익이 자본시장에서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3)을 주로 선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첫째, 고의적인 회계분식으로 검찰에 고발된 21개의 표본기업을 선정하고 통제기업을 추출하여 두 집단 사이의 세무조정 특성(양 집단 간의 순익금가산비율, 준비금설정율, 공제감면세액비율 등)을 비교함으로써 표본기업 경영자의 선택을 추론하였다. 실증결과, 표본기업들과 통제기업들 사이에 세무조정 특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표본기업들의 준비금설정율은 유의적으로 작았다. 둘째, 또 다른 실증분석으로 표본기업들의 회계분식항목 중 과세소득을 증가시킨 항목들이 실제 세무조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고의적인 회계분식을 한 기업들이 실제 세무조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피하지 않고 해당연도 세무신고를 하여 23개 기업이 약 726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종합하면,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계분식으로 추가되는 세금부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한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도적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납부세액이 작아짐으로써 분식사실이 적발되게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거나 혹은 정상적인 기업에 비하여 세무계획에 자원을 투입할 여유가 없기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실적인 이유로 분석대상기업의 수가 적어 연구결론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한 기업들의 가공과세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증거 및 경영자의 세무선택문제를 실증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If a company increases book income using accounting manipulation, the overstated book income gives rise to additional tax burden and the overstated book income is offset by the additional tax.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management, which improperly increase the book income have a tendency to avoid the additional tax burden. However, Erickson et al. (2004) reported proof that American companies paid additional tax incurred by the accounting manipulation. This study examined what kinds of tax strategies were chosen by the management of the Korean companies which used intentional accounting manipulation. It is only 4.88% of the manipulated accounting income included in this study, which did not influence the taxable income. This fact explains that the accounting manipulation that does not influence the taxable income is very difficult in the real world. In that case, the management can select the method in which the company is able to avoid the additional tax burden by diminishing the net addition to taxable income and tax credits or select the method that the company bears the increased tax burden unadjusted. If the management wants to avoid the additional tax burden, they will diminish the net additions to taxable income and increase tax credits. And if they are anxious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companies are suspected of the accounting manipulation in the capital market on account of abnormal difference between the taxable income and the book income, they will bears the increased tax burden. For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first, the 21 sample companies which were charged with intentional accounting manipulation by the public prosecutors and the control companies were selected and then the tax strategy of the sample companies were inferred through the difference analysis of tax reconciliation items between the two groups, e.g., the ratio of the net addition to the taxable income, the ratio of provision for tax reserve, and the ratio of the tax credi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Second, the other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the sample companies didn’t diminish the overstated taxable income in the actual tax returns and the fact was observed that the 23 companies that intentionally increased their book income paid the additional tax in the amount of 72.6 billion won. The thes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Korean companies that intentionally increased their book income planned to avoid the additional tax burden. There is a limit for making a generalized conclusion for this study because the number of companies included in this study is not adequate due to realistic restrictions. Bu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rom the viewpoint that it deals with the evidence that the companies increasing their book income paid the additional tax caused by the overstated incom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고의적인 회계분식 가공과세소득 순익금가산액 intentional accounting manipulation overstated taxable income net addition to the taxable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