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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Tax Expenditure Budgeting System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전춘옥(Choon Ok Jeon) 유태현(Tae Hyun Yoo)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2권 제4호, 171~19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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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세제상 비과세․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비과세․감면의 항목이 설정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매년 시행될 지방세를 통한 비과세․감면의 내용(지방세지출)을 전 년도에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그에 대하여 결산 및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얻어지는 개선과제는 새로운 연도의 지방세지출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소기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지출의 개념정립, 근거법령의 마련, 관련 법규의 정비, 정부정책과의 연계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충실히 구비하여 동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향상이라는 직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불어 조세민주주의의 구현,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의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Local tax exemption and exclusion system in Korea is generally accepted 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local finance to cut down the substantial amount of tax revenue in local bodies. And there are some complaints that central government do set the system one-sidedly without reflecting of the local bodies' opinions. To solve the above complaints, we do need "the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TEBS) that can play a important and useful role in local tax system. The TEBS shall be operated in the manner that in the just previous year, local bodies should set the amount and contents of tax exemption and exclusion(that is, local tax expenditure) to be executed in the next year and the executed results of tax exemption and exclusion should be audited and settled in the concerned year. So in the process of setting, auditing and settling of tax exemption and exclusion, we can get the improved local tax system. In briefing, to get the desirable goal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in Korea, we should take the measures such as the complete defining of local tax expenditure, the concrete setting of related law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cooperating with central government's policy. Through the preparing the above measures, we can get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local finance, and we can expect the realization of the tax democracy and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실태분석
Ⅲ. 주요국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방식과 시사점
Ⅳ.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방향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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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춘옥(Choon Ok Jeon),유태현(Tae Hyun Yoo) . (2005).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2 (4), 171-198

MLA

전춘옥(Choon Ok Jeon),유태현(Tae Hyun Yoo)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2.4(2005): 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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